거제시 공고 제2025-1001호

2025년 거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(기간연장)

｢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｣제25조 및 ｢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｣제9조에 따라 민간분야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여건이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“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”을 재공고합니다.

2025년   5월   8일

거 제 시 장

1. 공모개요

□ 목    적 :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

□ 지원대상 :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* 사업장

*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

①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

- ｢중소기업기본법｣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제조업)(휴·폐업체 제외)

②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

- ｢사회복지사업법｣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 ※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

③ 도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

- ｢의료법｣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

※ 중소기업,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 중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음

	< 지원제외 >
• 타 유사사업(정부, 경상남도, 시‧군) 중복지원인 경우 (사업 최초시행 이후('22~24년)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) •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• 신규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•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•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(업무정지, 폐쇄명령, 지정취소, 과징금부과)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• 건물주,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•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• 휴·폐업 업체,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•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
□ 지원내용 :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(공동휴게시설* 포함)

- 휴게시설 지상화, 구조물 개선, 벽면·바닥·천장마감, 환기‧환풍, 샤워시설, 남·녀 구분

- 조명설치, 냉‧난방기(천장형‧벽걸이‧스탠드 에어컨), 식수 설비(정수기 등) 설치

-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(의자, 테이블, 사물함, 휴게시설 표지 등)

※ 단, 휴게시설 개선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

* 공동휴게시설

▶공동휴게시설

·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2개 사업주 이상이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하는 휴게시설

▶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

·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

·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,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※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□ 지원금액 :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

- 재원비율 : 보조금 80%(도비 40%, 시군비 60%), 자부담 20% 별도

-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,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

<사업비 지원 예시>

① (보조금 상한액 초과)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 5백만원이므로,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

② (보조금 상한액 이하)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개선하는 경우 보조금 최대

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%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,

나머지는 자부담

※ 공모접수(신청)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

2. 공모기간

□ 2025. 5. 8.(목) ∼ 2025. 5. 16.(금), 9일간

3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5. 5. 8.(목) ∼ 2025. 5. 16.(금) 18:00

□ 신청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, https://www.losims.go.kr)을 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□ 제출장소 : 거제시청 조선지원과

구분	제출서류	부수	비고(서식)
1	지원신청서	1부	붙임1
2	사업계획서	1부	붙임2
3	단체소개서	1부	붙임3
4	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	1부	붙임4
5	건물주 동의서	1부	붙임5
6	시설물 유지동의서	1부	붙임6
7	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	1부	붙임7
8	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	1부	7번 제출 시, 생략 가능
9	법인등기부등본	1부
10	중소기업확인서	1부
11	건축물대장, 토지대장	1부
12	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1부
13	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	1부	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
14	결산보고서(재무제표) ※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｢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｣으로 대체 가능	1부
15 가점 해당시	2024년 안전보건교육(정기교육)일지, 교육 이수증 등	1부	안전보건교육(정기교육) 3회 이상
	2024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	1부	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% 이상
	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(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)	1부

□ 제출서류 :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(A4 편철, 목차 및 페이지 기입)

4. 선정절차

서류심사 (5월)	⇒	현장조사 (5월) * 사전 협의 예정, 변동 가능	⇒	순위결정 (6월)	⇒	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(6월)
자격요건 등 심사		시설현황 등 확인		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		지원대상자 선정·통보

① 서류심사 :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
② 현장조사 :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

- 기    간 : 2025. 5. 19.(월) ~ 5. 30.(금)   * 사전 협의 예정, 변동 가능

- 신청기관 현황(수혜인원, 영세성 등), 시설상태 등

③ 순위결정 :‘심사기준표’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

※ 필요시 자율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

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: 2025. 6월

5. 결과발표

□ 2025년 6월 중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6. 기타사항

□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

□ 개선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(예. 건축·증축 허가, 가설구조물 신고 등)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,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

□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, 사업완료 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)를 충족하여야 함

□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(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)

□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

□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｣에 따르며,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｢지방보조금 관리기준｣에 따름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(☎055-639-445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1. 지원신청서 1부.

2. 사업계획서 1부.

3. 단체(기업)소개서 1부.

4.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.

5. 건물주 동의서 1부.

6.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.

7.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.  끝.